EU 집행위, CBAM 확정기간 대응 가이드 10종 공개
2026년 8월 16일
실제 배출량 산정부터 검증·보고까지, CBAM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
안녕하세요, 하나루프입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기간(Definitive Period)**에 들어서면서, EU로 CBAM 대상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대응도 한 단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6년 8월 14일, CBAM 확정기간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총 10종의 가이드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는 특히 **EU 역외 생산시설 운영자(Non-EU operators)**를 대상으로 하며, 실제 배출량 산정과 모니터링, 보고,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01. CBAM, 이제 '보고'에서 '검증 가능한 데이터 관리'로
CBAM 확정기간에는 EU 수입자가 CBAM 대상 제품에 포함된 **내재배출량(Embedded Emissions)**을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배출량(Actual Values)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산국의 생산시설에서 산정한 배출량 데이터가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배출량을 한 번 계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는지, 어떻게 산정했는지, 생산공정과 에너지 사용량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가 필요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이번 가이드에서 실제 배출량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배출량 데이터의 검증을 준비하고, 실제 배출량을 보고할 수 있는 적절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02. 이번에 공개된 CBAM 가이드는 총 10종
이번 가이드는 크게 일반 가이드 4종과 산업별 가이드 6종으로 구성됩니다.
① CBAM 기본 개념 및 이행 절차
Guidance No. 1 – Introduction to CBAM concepts CBAM의 기본 개념부터 이행 절차,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 주요 일정과 기한, 적용 면제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CBAM을 처음 접하는 기업이 전체적인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가이드입니다.
② 비EU 생산기업을 위한 CBAM Quick Guide
Guidance No. 2 – Quick guide for non-EU operators EU 외부에서 CBAM 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위한 실무 로드맵입니다. CBAM 배출량 모니터링에 필요한 주요 개념과 관련 가이드의 위치를 연결해, 기업이 실제 대응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③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
Guidance No. 3 – Calculation of embedded emissions CBAM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재배출량 산정 및 모니터링·보고 방법을 다룹니다. CBAM 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어떤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산정·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을 제공합니다.
④ 무상할당 조정 계산
Guidance No. 4 – Calculation of the free allocation adjustment EU ETS의 무상할당(Free Allocation)을 고려해 제출해야 하는 CBAM 인증서 수량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설명합니다. 기업이 CBAM 비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품의 탄소배출량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조정 요소까지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03. 산업별 가이드도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CBAM 대상 산업별 가이드 6종입니다.
| 산업 | 가이드 |
|---|---|
| 시멘트 | Guidance No. 5a |
| 수소 | Guidance No. 5b |
| 비료 | Guidance No. 5c |
| 철강 | Guidance No. 5d |
| 알루미늄 | Guidance No. 5e |
| 전력 | Guidance No. 5f | 각 가이드는 해당 산업의 생산공정, 가치사슬, 배출량 모니터링 및 보고 방법을 설명하며, 실제 적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도 함께 제공합니다.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처럼 생산공정과 원재료, 에너지 사용에 따라 배출량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산업에서는 산업별 가이드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4. 이번 가이드에서 기업이 주목해야 할 5가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번 가이드의 주요 활용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 2026년 수출분의 실제 배출량 산정 준비
2026년 수출 제품에 대해 실제 배출량을 활용하려면 생산시설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② Monitoring Plan 구축
배출량을 어떤 방식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Monitoring Plan을 마련하고, 일관된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③ 확정기간의 배출량 산정 방식 이해
과도기(Transitional Period)와 확정기간에는 배출량 산정과 관련된 요구사항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Default Values 활용
실제 배출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활용할 수 있는 EU 집행위원회의 Default Values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8월 10일 확정기간에 적용되는 수정된 Default Values도 공개했습니다.
⑤ Free Allocation Adjustment 이해
EU ETS 무상할당에 따른 CBAM 인증서 수량 조정 방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05. 2026년 CBAM 대응에서 달라지는 것
CBAM은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기간에 들어갔습니다. 확정기간에는 EU 수입자가 CBAM 대상 제품의 내재배출량을 신고하고 이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첫 번째 CBAM 신고는 2027년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해당 수입분에 대한 인증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 제조기업 입장에서는 "2027년에 신고하면 된다"가 아니라, 2026년 생산·수출 단계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06. 국내 수출기업이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이번 EU 가이드가 보여주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CBAM 대응의 핵심이 '탄소배출량 계산'에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의 지속적인 관리'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 제조기업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CHECK 01. 생산공정별 데이터 확보
- 원재료 투입량
- 제품 생산량
- 전력 및 연료 사용량
- 공정별 활동자료
- 생산공정별 배출량
CHECK 02. 배출량 산정 체계 구축
- 제품별 Embedded Emissions
- 직접배출 및 간접배출
- 배출계수 관리
- 산정방법 및 산정근거 관리
CHECK 03. Monitoring Plan 마련
- 데이터 수집 주기
- 담당자 및 책임체계
- 데이터 검증 절차
- 이상 데이터 확인
- 산정 데이터의 추적성
CHECK 04. 검증 대응 준비
실제 배출량을 활용하는 경우 데이터의 신뢰성과 검증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원천 데이터 → 산정 → 제품별 배출량 → 보고자료가 연결되는 데이터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CHECK 05. 제품·고객별 데이터 관리
하나의 기업이 여러 제품을 생산하고 여러 EU 고객에게 수출한다면 제품별 탄소배출량과 생산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07. 하나루프가 보는 CBAM의 핵심
CBAM 대응은 이제 단순한 규제 보고 업무가 아닙니다. 생산 데이터와 탄소 데이터를 연결하고,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조 데이터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루프는 탄소 전문 컨설팅과 Hana.eco 탄소관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기업의 탄소 데이터를 데이터 수집 → 배출량 산정 → 제품별 탄소관리 → CBAM 대응 → 데이터 검증·관리 의 흐름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제조기업의 경우 ERP, MES, FEMS, EMS 등 기존 시스템에 분산된 데이터를 탄소관리 관점에서 연결하고, 제품 및 생산공정 단위의 탄소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BAM, 이제 준비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이번에 공개한 10종의 가이드는 CBAM 확정기간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수출분의 실제 배출량을 활용하려는 기업이라면 생산시설의 데이터 수집과 모니터링 체계를 지금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CBAM 대응의 시작은 보고서 작성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산정하고, 추적할 수 있는 탄소 데이터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루프는 제조기업의 탄소 데이터 관리부터 CBAM 대응까지 기업의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맞춘 탄소관리 체계를 함께 설계합니다. 탄소관리의 전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Hana.eco와 함께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