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 확정기간을 위한 이행법, 부속서 및 개정안

게요

유럽 집행위원회는 16년 12월 16일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확정 단계(2026년 1월 1일 발효)를 운영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패키지는 여러 개의 이행 규정(Implementing Regulations), 위임 규정(Delegated Regulation), 그리고 CBAM 범위 확장을 위한 규정 개정 제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보고 의무만 존재했던 전환기(2023년 10월~2025년 12월)에서 벗어나, 인가된 CBAM 신고인이 수입품의 내재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본격적인 의무 이행 체제로 전환됨을 의미합니다.

탄소 비용은 더 이상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이미 현재의 재무적 현실입니다.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수소, 비료를 EU로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수익성과 가격 전략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인 CBAM 비용 모델링이 필수적입니다. 기본값 가산율이 2026년 10%에서 2028년 30%까지 단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조기에 대비하는 기업일수록 그 영향을 훨씬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루프는 CBAM 인증서 비용을 정량적으로 산정하고, 가격 시나리오를 분석하며, 무상할당 조정(Free Allocation Adjustment)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규제를 명확한 재무 인사이트로 전환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배경 및 규제 맥락

CBAM은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EU) 2023/956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 및 수소의 수입품에 적용됩니다. 2025년 10월, 규정(EU) 2025/2083(「CBAM 간소화 규정」)은 연간 50톤 최소 기준 면제 임계값, 간소화된 인가 절차, 인증서 제출 일정 변경(연간 CBAM 신고서 제출 기한: 익년도 9월 30일) 등 주요 구조적 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12월 이행 패키지와 함께, 집행위원회는 2025년 12월 16일 CBAM 전환기(2023년 10월~2025년 12월)에 대한 공식 검토 보고서도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탄소 유출 방지 효과, 데이터 품질 개선, 국제적 영향 및 행정적 교훈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론이 확정 패키지의 범위, 방법론 및 간소화 방향에 직접 반영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이행 패키지 — 규정별 개요

1. 내재 배출량 산정 방법론

규정: 집행위원회 이행 규정(EU) 2025/2547 (2025년 12월 10일)

이 법령은 확정 체제의 핵심 산정 도구입니다. 제3국 생산자가 설비 수준에서 내재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산정하는 방법, CBAM 시스템 경계를 EU ETS와 일치시키는 방법, 특정 상품에 배출량을 귀속시키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또한 생산자는 일부 전구물질(precursor)에 대해 실측 데이터를 사용하고, 나머지에는 기본값(default value)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상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2. 검증 원칙

규정: 집행위원회 이행 규정(EU) 2025/2546 (2025년 12월 10일)

이 법령은 신고된 내재 배출량의 독립적 검증 원칙을 수립하며,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엄격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검증인은 별도의 인증 및 검증 관련 위임 법령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며, 최초 검증은 반드시 현장 방문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3. CBAM 인증서 가격

규정: 집행위원회 이행 규정(EU) 2025/2548 (2025년 12월 10일)

CBAM 인증서는 2026년 이행연도를 대상으로 2027년 2월 1일부터 판매가 시작됩니다. 2026년 이행연도의 인증서 가격은 2026년 EU ETS 배출권 분기별 평균 경매 낙찰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7년부터는 주간 평균으로 전환되며, 첫 번째 가격은 4월 7일 화요일에 공표될 예정입니다. 이 방식은 CBAM 가격을 EU 탄소시장과 직접 연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4. 내재 배출량 기본값

규정: 집행위원회 이행 규정(EU) 2025/2621 (2025년 12월 16일)

기본값은 결합 명명법(CN) 코드 및 원산국별로 설정되며, 실제 배출량 데이터가 없거나 검증이 불충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전력을 제외한 상품에는 개별 설비 배출량과 국가 평균 간의 격차를 반영하는 가산율이 단계적으로 부과되어 수입업자가 실측 데이터를 보고하도록 유도합니다.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수소의 경우 가산율은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이후 30%로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비료는 별도로 매년 동일하게 1%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수입 전력에는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기본값은 2027년 12월까지 검토될 예정입니다.

5. 무상할당 조정 산정

규정: 집행위원회 이행 규정(EU) 2025/2620 (2025년 12월 16일)

이 규정은 EU 생산자에게 여전히 부여되는 EU ETS 배출권 무상할당(2026~2034년 단계적 폐지)을 반영하여 CBAM 인증서 의무를 조정하는 방법론을 수립합니다. 조정은 실제 데이터 또는 부속 별표에 규정된 CBAM 벤치마크를 기반으로 할 수 있습니다.

6. 세관 당국이 제공하는 정보

규정: 집행위원회 이행 규정(EU) 2025/2619 (2025년 12월 16일)

이 규정은 세관 당국이 CBAM 시스템에 전송해야 하는 내용(데이터 항목, 시점, 빈도 및 보안 통신 방법)을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수입 신고와 CBAM 인증서 및 배출량 보고를 상호 대조할 수 있습니다. EU 데이터 보호 원칙이 전반에 적용됩니다.

7. 인가된 CBAM 신고인 지위의 요건

규정: 이행 규정(EU) 2025/486, 2025/2549

CBAM 간소화 규정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다른 관할 당국과의 협의를 의무에서 자율로로 전환함으로써 인가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2026년 3월 31일 이전에 인가를 신청한 수입업자는 신청 결정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CBAM 대상 상품을 계속 수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 확정 CBAM 등록부

규정: 집행위원회 이행 규정(EU) 2025/2550 (2025년 12월 10일, 이행 규정(EU) 2024/3210 개정)

개정된 등록부 규정은 확정 단계를 위한 CBAM 등록부를 표준화하고 보안을 강화하며, 인가된 신고인, 위임된 접근 권한 보유자, 세관 당국, 관할 당국, 검증인 및 집행위원회 간의 정보 교환 프로토콜을 규정합니다. 2027년 검토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 검증인의 인증 및 검증 (위임 법령)

규정: 집행위원회 위임 규정(EU) 2025/2551 (2025년 11월 20일)

이 위임 법령은 검증인 인증 부여 요건, 인증된 검증인에 대한 통제 및 감독, 그리고 인증 철회에 관한 조건을 명시합니다. 또한 회원국 전반에 걸쳐 인증기관의 상호 인정을 위한 체계와 동료 평가 조항을 수립합니다.

제안: 하류 상품으로의 범위 확장 및 우회 방지 조치

규정: 규정(EU) 2023/956 개정을 위한 규정 제안 — COM(2025) 989

이행 패키지와 함께, 집행위원회는 기본 CBAM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 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제안은 일반 입법 절차를 통해 채택되어야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류 제품으로의 범위 확장(2028년):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 건설 자재, 전력 변압기, 케이블, 농기계 및 산업 장비를 포함한 철강·알루미늄 집약적 완제품 약 180개 추가 CN 제품 분류로 범위를 확장합니다. 해당 제품의 90% 이상이 산업 공급망 제품이며, 가정용 제품은 약 6%에 불과하여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회 방지 조치: CBAM 전환기 동안 확인된 우회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조치로는 ▲고철 관련 제도적 허점 보완 ▲오분류 및 허위 신고 방지를 위한 상세한 원료 구성 요건 도입 ▲특정 탄소집약적 상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 의무 강화 ▲CBAM 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한 인위적인 공급망 재편 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전력 수입 취급: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 기본 배출값을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평균 계통 배출계수로 대체함으로써 제3국의 탈탄소화 진전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합니다. 또한 실제 배출량 신고 요건을 간소화하여 네트워크 혼잡 기준을 삭제하고, 물리적 및 간접 전력구매계약(PPA)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저탄소 전력 거래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주요 이행 일정

2026년 1월 1일: 확정 단계 시작. 인가된 CBAM 신고인만이 50톤 임계값을 초과하는 CBAM 대상 상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초: 집행위원회는 제3국에서 실제로 납부한 탄소 가격을 공제하는 방법론에 관한 이행 법령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는 확정 패키지 중 아직 확정되지 않은 유일한 요소입니다. 또한 2026~2030년 최종 EU ETS 벤치마크와의 정합성을 위해 CBAM 벤치마크가 2026년 중 검토·갱신될 예정이며, 갱신된 값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수입 상품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3월 31일: 잠정 인가 신청 기한. 이 기한까지 신청한 수입업자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2027년 2월 1일: CBAM 인증서 최초 판매 개시.
2027년 9월 30일: 최초 연간 CBAM 신고서 제출 기한(2026년 수입분 대상).
2027년 12월: 기본값 및 세관 통신 조항에 대한 정기 검토 예정. 집행위원회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럽의회 및 이사회에 CBAM 이행에 관한 최초 격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8년(제안): 입법 절차를 거쳐 철강·알루미늄 집약적 하류 상품으로의 범위 확장.
2035년 1월 1일: CBAM 전면 적용 개시. EU ETS 대상 부문의 무상할당 완전 폐지 시점과 일치합니다.

기업을 위한 실무적 시사점

2025년 12월 패키지는 CBAM 이행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핵심 정보 공백을 해소합니다. 주요 실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출량 데이터 수집: 확정된 모니터링 방법론에 따라 제3국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실제 내재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본값이 적용되는 경우와 가산율이 인증서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십시오.
검증 준비: 인가된 CBAM 검증인을 선정하고 협력하되, 국경 간 공급망에 적용되는 새로운 상호 인정 조항에 유의하십시오.
무상할당 조정: 예상 무상할당 조정액을 산정하되, 철강 공급망과 관련이 있는 경우 DRI 전용 벤치마크를 포함하십시오.
하류 공급망 검토: 제안된 2028년 범위 확장에 따른 공급망 노출을 평가하고, 영향을 받는 제품 분류 파악을 시작하십시오.
제3국 탄소 가격 공제: 제3국에서 이미 납부한 탄소 가격의 공제를 규율하는 이행 법령은 2025년 12월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2026년 초 채택 예정입니다. 자체 탄소 가격제를 운영하는 국가(예: 대한민국, 영국, 캐나다)의 수입업자는 이를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이 법령은 제3국에서 기존에 납부한 탄소 비용이 CBAM 인증서 의무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공식 문서 참고자료

모든 공식 문서는 유럽 집행위원회의 CBAM 법령 페이지 및 EUR-Lex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문본은 관보(인쇄본 또는 EUR-Lex의 전자본)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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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요​

배경 및 규제 맥락​

2025년 12월 이행 패키지 — 규정별 개요​

1. 내재 배출량 산정 방법론​

2. 검증 원칙​

3. CBAM 인증서 가격​

4. 내재 배출량 기본값​

5. 무상할당 조정 산정​

6. 세관 당국이 제공하는 정보​

7. 인가된 CBAM 신고인 지위의 요건​

8. 확정 CBAM 등록부​

9. 검증인의 인증 및 검증 (위임 법령)​

제안: 하류 상품으로의 범위 확장 및 우회 방지 조치​

주요 이행 일정​

기업을 위한 실무적 시사점​

공식 문서 참고자료​